모두의 리뷰

2025년 5월 27일부터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 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집값 하락이나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잃은 사례가 급증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1.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최근 몇 년간 전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직..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매매사업자’로 활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단순히 투자하는 수준을 넘어 반복적으로 매수·매도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개인매매사업자의 정의부터 등록 절차와 세무 유의사항까지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부동산 개인매매사업자 등록 방법 및 절차부동산을 자주 사고팔 때 국세청은 이를 단순한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영리 목적의 반복 거래자’로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을 요구합니다. 개인매매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업태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표기하고종목에는 ‘..

공동상속 과정에서 다른 상속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이나 명의 이전 등 중요한 절차를 앞두고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자가 있다면 나머지 상속자들은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본 글에서는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과 실제적인 대응 방법과 향후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내용증명의 법적효력 이해하기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특정한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민사 문제에서 자주 활용되며 상속 분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자에게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